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접수

2026-08-28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사회복지·연금

임종득|국민의힘

#고독사#모니터링#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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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건강 문제로 고독사 위험이 큰 취약 가구의 이웃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치가 선언적인데, 앞으로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모니터링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부 확인이 빨라지고 상담·복지서비스가 연결되어 안전이 더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과 제도 악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