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법무·사법
정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고자보호#불이익조치#징역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어요.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불이익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주로 부과되나, 앞으로는 신분상실은 3년 징역, 임금 차별은 2년 징역으로 처벌돼요.
현행은 불이익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주로 부과되나, 앞으로는 신분상실은 3년 징역, 임금 차별은 2년 징역으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한 사람들이 불이익 걱정 없이 제보하도록 보호가 강화돼요.
신고한 사람들이 불이익 걱정 없이 제보하도록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너무 무거워 제보를 주저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요.
처벌이 너무 무거워 제보를 주저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