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고용·노동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5인)
#장애인고용#표준사업장#인증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근로자와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근로자와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준사업장 자격을 바꿀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성폭력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으면 자격을 없애고 다시 평가하며, 고용유지 지원을 늘려요.
현재는 표준사업장 자격을 바꿀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성폭력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으면 자격을 없애고 다시 평가하며, 고용유지 지원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보호가 강화돼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인증 취소 남발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가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인증 취소 남발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