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식품·의약품
고동진|국민의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고카페인#광고금지#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학교 내 판매 금지와 광고 시간 제한인데, 앞으로는 학업능력 향상 광고와 학교 안 광고까지 금지로 바뀌어요.
현행은 학교 내 판매 금지와 광고 시간 제한인데, 앞으로는 학업능력 향상 광고와 학교 안 광고까지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불필요한 카페인 음료를 먹는 습관을 줄이고, 집중력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불필요한 카페인 음료를 먹는 습관을 줄이고, 집중력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광고 금지로 업체의 판촉 활동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광고 금지로 업체의 판촉 활동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