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재난·안전
황운하|조국혁신당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관리#면허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형건설기계 조종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운전자와 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소형건설기계 조종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운전자와 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이수로 면허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기관에 면허 취소 같은 제재가 생겨요.
현재는 교육이수로 면허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기관에 면허 취소 같은 제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사고를 줄이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려면 이 제도가 필요해요.
현장 사고를 줄이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려면 이 제도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제재가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