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법무·사법
이해민|조국혁신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광고규제#매체확대#심사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로펌 광고를 보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로펌 광고를 보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대중은 현재 매체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앱·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돼요
대중은 현재 매체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앱·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국민은 법률서비스를 더 넓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은 법률서비스를 더 넓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람들이 광고의 공정성과 허위광고 차단 절차가 확실히 지켜질지 우려돼요
사람들이 광고의 공정성과 허위광고 차단 절차가 확실히 지켜질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