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의료·건강
김기웅|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순환진료#소아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과 이를 이용하는 부모·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과 이를 이용하는 부모·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순환진료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둘 이상이 순환해 야간‧휴일에 진료해요.
현재는 순환진료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둘 이상이 순환해 야간‧휴일에 진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야간에 응급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병원 간 협력으로 빠르게 치료받게 돼요.
아이들이 야간에 응급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병원 간 협력으로 빠르게 치료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재정 의존이 커져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진료의 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 재정 의존이 커져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진료의 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