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통합허가#온실가스 감축#물 재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장 운영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사업장 운영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업장 운영자들은 현재는 허가배출기준에만 집중하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도 허가조건으로 반영돼요.
사업장 운영자들은 현재는 허가배출기준에만 집중하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도 허가조건으로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은 대기·수질 관리가 종합적으로 개선되어 건강과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돼요.
지역 주민은 대기·수질 관리가 종합적으로 개선되어 건강과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사후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책임이 흐려질 수 있고, 거짓 보고가 생길 수 있어요.
사후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책임이 흐려질 수 있고, 거짓 보고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