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재난·안전
황운하|조국혁신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공사중지명령#감리#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의 감리·현장 감독자와 시공사, 발주처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의 감리·현장 감독자와 시공사, 발주처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중지 명령이 잘 쓰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안전 위험이 크면 반드시 공사를 멈추도록 해요.
현재는 공사중지 명령이 잘 쓰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안전 위험이 크면 반드시 공사를 멈추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지연이 줄어 이사나 통근이 덜 불편해져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지연이 줄어 이사나 통근이 덜 불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재로선 큰 우려는 없어요.
현재로선 큰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