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의료·건강
김성원|국민의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간호조무사#지역돌봄#의료요양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택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장애인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자택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장애인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호서비스를 간호사만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도 제공돼요.
현재는 간호서비스를 간호사만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도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가까운 곳에서 더 다양한 인력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가까운 곳에서 더 다양한 인력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교육과 감독이 없으면 자격 남용이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한 교육과 감독이 없으면 자격 남용이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