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건축물 관리#용도 변경#벌칙 신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물의 소유주와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축물의 소유주와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승인 후 용도나 구조를 바꿔도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위반에 벌칙이 생겨요.
현재는 사용승인 후 용도나 구조를 바꿔도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위반에 벌칙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물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건축물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벌칙이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벌칙이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