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주택·임대
황운하|조국혁신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저주거기준#주거권#도심소형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 지역의 소형주택에 사는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심 지역의 소형주택에 사는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도심 소형주택에 최저주거기준 적용이 예외인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돼요.
현행은 도심 소형주택에 최저주거기준 적용이 예외인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1인 가구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게 되고, 권리 강화로 지원이 늘 수 있어요.
1인 가구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게 되고, 권리 강화로 지원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 내 주거비 상승이나 건설비 증가로 임대료가 오를 우려가 있어요.
도시 내 주거비 상승이나 건설비 증가로 임대료가 오를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