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건강장해예방#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객응대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고객응대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객 응대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고객 응대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중소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태료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중소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