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국가수사본부장#인사청문#민주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직원과 일반 시민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으로 영향을 받아요.
경찰 직원과 일반 시민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무위원에 한해 인사청문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을 받게 바뀌어요.
현재는 국무위원에 한해 인사청문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을 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수사의 자질과 직무능력이 잘 확인되면 국민 신뢰와 안전이 더 좋아져요.
경찰 수사의 자질과 직무능력이 잘 확인되면 국민 신뢰와 안전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문회 남용이나 과도한 의심으로 직무 독립성이 해칠 우려가 있어요.
청문회 남용이나 과도한 의심으로 직무 독립성이 해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