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가상자산과세#과세시기#정보교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이 거래를 이용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이 거래를 이용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7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2029년으로 미루기로 해요.
현행은 2027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2029년으로 미루기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상자산 거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과세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해요.
가상자산 거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과세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거래 정보 공유가 느려지면 세금 누락이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외 거래 정보 공유가 느려지면 세금 누락이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