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금융·보험
황운하|조국혁신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장기치료 필요성#이의제기 절차#자동차보험진흥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요성만 통지되는데, 앞으로는 이유와 이의제기 절차까지 함께 안내돼요.
현재는 필요성만 통지되는데, 앞으로는 이유와 이의제기 절차까지 함께 안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치료 판단이 보험지급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유를 알면 필요한 경우 반박할 수 있어요.
장기치료 판단이 보험지급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유를 알면 필요한 경우 반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복잡해지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지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