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정보통신·개인정보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제3자 제공#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동의 필요와 출처 통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유상 제공 여부와 대가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동의 필요와 출처 통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유상 제공 여부와 대가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주체인 당신이 어떤 대가로 팔리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정보주체인 당신이 어떤 대가로 팔리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정 남용으로 과도한 고지로 서비스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규정 남용으로 과도한 고지로 서비스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