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춘생|조국혁신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디지털성범죄#접속차단#광고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가족,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주가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가족,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삭제 요청으로만 끝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접속 차단을 요청해 차단돼요.
현재는 삭제 요청으로만 끝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접속 차단을 요청해 차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줄고 온라인 생활이 더 안전해져 가족이 안심해요.
피해가 줄고 온라인 생활이 더 안전해져 가족이 안심해요.
⚠️
우려할 점은?
차단이 우회되거나 악용될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있어요.
차단이 우회되거나 악용될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