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행정·지방자치
김장겸|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개표투명성#선거일연장#사전투표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자와 선거관리 현장 종사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투표자와 선거관리 현장 종사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전투표가 있고 개표가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2일로 늘리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가 종료된 뒤에 시작돼요.
현재는 사전투표가 있고 개표가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2일로 늘리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가 종료된 뒤에 시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명한 개표와 시간 조정으로 투표권이 실제로 존중되고, 부정 여지와 소송이 줄어들어요.
투명한 개표와 시간 조정으로 투표권이 실제로 존중되고, 부정 여지와 소송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의 안전성이나 예외조항 남용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에서의 안전성이나 예외조항 남용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