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주택·임대
차규근|조국혁신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임대차영향평가#주거안정#도시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임대인, 이주 지역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와 임대인, 이주 지역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주 영향 파악이 자치단체별로 달리는데, 앞으로는 규모 있는 사업에서 임차인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보고 대응안을 인가자가 심사해요
현재는 이주 영향 파악이 자치단체별로 달리는데, 앞으로는 규모 있는 사업에서 임차인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보고 대응안을 인가자가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료 변동이 줄고 임차인 주거안정이 높아져요
임대료 변동이 줄고 임차인 주거안정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판단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판단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