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법무·사법
고동진|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간첩죄#외국기업#국가핵심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국의 기밀과 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국의 기밀과 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외국기업까지 포함하고 징역 10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외국기업까지 포함하고 징역 10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핵심기술이 잘 지켜져야 국내 일자리와 경제안정에 도움이 돼요.
국가핵심기술이 잘 지켜져야 국내 일자리와 경제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국제무역과 연구 협력이 위축될 걱정이 있어요.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국제무역과 연구 협력이 위축될 걱정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