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의료·건강
김기웅|국민의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3인)
#보건정책#예산연계#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건의료 정책 이용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건의료 정책 이용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되는데, 앞으로는 국회 전체에 보고돼요.
현재는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되는데, 앞으로는 국회 전체에 보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보건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국민이 보건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논의가 길어지면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논의가 길어지면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