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행정·지방자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상임비상임#책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도 포함해 위원들이 상임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만 상임으로 두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원장도 포함해 위원들이 상임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만 상임으로 두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준비와 실행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져요.
선거 준비와 실행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비상임으로 바뀌면 의사결정의 연속성과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비상임으로 바뀌면 의사결정의 연속성과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