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행정·지방자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3인)
#정책감찰#감사원#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공무원, 시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자영업자와 공무원, 시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칙에서만 정책결정 감찰 제외가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이를 확실히 제외돼요.
현재는 규칙에서만 정책결정 감찰 제외가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이를 확실히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정책 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 추궁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 추궁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