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6인)
#첨단전력체계#임무중심소요#유연한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용부대와 방위산업체의 담당자들은 영향을 받아요.
운용부대와 방위산업체의 담당자들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해 완성품을 양산하는데, 앞으로는 구분 없이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해 빠르게 확보해요.
현재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해 완성품을 양산하는데, 앞으로는 구분 없이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해 빠르게 확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나 국방 예산 배정이 바뀌어 생활에 간접 영향을 받아요.
세금이나 국방 예산 배정이 바뀌어 생활에 간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첨단 기술 의존이 커지고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첨단 기술 의존이 커지고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