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의료비지원#보조기구#법체계정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아동의 가족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아동의 가족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료비와 보조기구 인용 조문이 옛 법 규정을 따라 있는데, 앞으로는 새 법 규정으로 바꿔요.
현행은 의료비와 보조기구 인용 조문이 옛 법 규정을 따라 있는데, 앞으로는 새 법 규정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보조기구 지원이 명확해져 아이의 생활이 더 편안해요.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보조기구 지원이 명확해져 아이의 생활이 더 편안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