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장애인권익옹호#독립성#사회서비스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 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 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해 독립성을 지켜요.
현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해 독립성을 지켜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가족이 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과 가족이 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 관리와 감독이 더 까다로워져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자금 관리와 감독이 더 까다로워져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