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산업·기업
이철규|국민의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협회#공제조합#자원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업인과 광산사업자, 광업 협회 회원과 공제조합 가입자에 영향을 줘요.
광업인과 광산사업자, 광업 협회 회원과 공제조합 가입자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협회 설립 근거와 공제조합이 없으니, 앞으로는 설립 근거를 주고 공제조합을 만들어요.
현행은 협회 설립 근거와 공제조합이 없으니, 앞으로는 설립 근거를 주고 공제조합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업인들이 경영이 안정되고 산지복구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자원안보에 도움이 돼요.
광업인들이 경영이 안정되고 산지복구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자원안보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관리 부패나 돈 흐름 은폐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관리 부패나 돈 흐름 은폐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