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소상공인#홍보콘텐츠#지역상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제공과 비용 지원인데 앞으로는 홍보 콘텐츠 제작이 포함돼요.
현재는 정보 제공과 비용 지원인데 앞으로는 홍보 콘텐츠 제작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은 홍보 기회가 늘어나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은 홍보 기회가 늘어나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콘텐츠가 광고성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업체에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콘텐츠가 광고성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업체에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