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법무·사법
송영길|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재정결정#공소제기#독립변호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정결정 시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데, 앞으로는 독립 변호사가 이를 제기하고 유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정결정 시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데, 앞으로는 독립 변호사가 이를 제기하고 유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건이 더 공정하게 다뤄져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사건이 더 공정하게 다뤄져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변호사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비용 증가와 변호사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