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지역방송#기금확대#지역발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방송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방송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계획에만 쓰지만, 앞으로는 더 포괄적으로 지역발전 지원에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계획에만 쓰지만, 앞으로는 더 포괄적으로 지역발전 지원에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거주민들이 안전정보와 지역 이슈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어요.
지역 거주민들이 안전정보와 지역 이슈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향 보도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금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향 보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