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선분양#영업정지#주택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사업자와 시공사, 입주예정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주택사업자와 시공사, 입주예정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일 때만 선분양을 금지해요.
현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일 때만 선분양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 조달과 분양 시기가 더 명확해져서 계약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자금 조달과 분양 시기가 더 명확해져서 계약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영업정지 기준이 남용되면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영업정지 기준이 남용되면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