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과학기술·R&D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4인)
#투자형R&D#성과공유#출자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연 중심인데, 앞으로는 투자로 지분을 얻어 성과를 공유해요.
현재는 출연 중심인데, 앞으로는 투자로 지분을 얻어 성과를 공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기술이 더 빨리 실용화되고, 우리 지역 일자리와 연금·교육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요.
신기술이 더 빨리 실용화되고, 우리 지역 일자리와 연금·교육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요.
⚠️
우려할 점은?
투자 실패 시 출자금 회수 불투명이나, 성과 편향으로 특정 기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투자 실패 시 출자금 회수 불투명이나, 성과 편향으로 특정 기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