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통신사실확인자료#원금 몰수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자와 자본시장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자자와 자본시장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적증거 위주인데, 앞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확보해 수사를 더 빨리 해요.
현재는 물적증거 위주인데, 앞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확보해 수사를 더 빨리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더 안전하게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더 안전하게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청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청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