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하천점용허가#태양광발전#유휴공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 관리청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하천 관리청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탈면에 태양광 설치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하천점용허가로 허용 범위가 바뀌어요.
현재는 비탈면에 태양광 설치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하천점용허가로 허용 범위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 요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 지역 전력 안정에 도움이 돼요.
전기 요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 지역 전력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무분별 설치로 하천 기능 저해나 안전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무분별 설치로 하천 기능 저해나 안전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