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행정·지방자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서면질문#의장대행#국회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의장 부재로 서면질문 처리에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의장 부재로 서면질문 처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장이 없으면 서면질문에 답이 늦지만 앞으로는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해 답하게 돼요.
현재는 의장이 없으면 서면질문에 답이 늦지만 앞으로는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해 답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정 질문에 빠르게 답받아 정책 결정과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고 시민 신뢰가 올라요.
국정 질문에 빠르게 답받아 정책 결정과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고 시민 신뢰가 올라요.
⚠️
우려할 점은?
사무총장 대행으로 권한 남용이나 직무남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사무총장 대행으로 권한 남용이나 직무남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