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주택·임대
차규근|조국혁신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투명성#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생겨 투명하게 의사결정해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생겨 투명하게 의사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관련 혜택과 비용의 결정 근거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 관련 혜택과 비용의 결정 근거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개가 완벽하지 않거나 외부 평가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 공개가 완벽하지 않거나 외부 평가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