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산업·기업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말산업#등록제도#개체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말 소유자와 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말 소유자와 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말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바뀌고 위반 시 제재가 생겨요.
현재는 말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바뀌고 위반 시 제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좋아지고 등록 데이터로 말산업 정책이 더 잘 설계돼요.
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좋아지고 등록 데이터로 말산업 정책이 더 잘 설계돼요.
⚠️
우려할 점은?
등록 비용 증가나 오해로 불필요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등록 비용 증가나 오해로 불필요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