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조세·세금
서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어업인#조세특례#일몰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과 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업인과 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혜택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세금 혜택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 혜택이 연장되면 어업인 부담이 줄고 생계가 안정돼요.
이 혜택이 연장되면 어업인 부담이 줄고 생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연장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연장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