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문화·체육·관광
김재섭|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예비관광특구#관광특구#문화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자치단체와 관광 산업 종사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게 돼요.
지역 자치단체와 관광 산업 종사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건 충족 지역만 관광특구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운영 시작 시 혜택을 줘요.
현재는 요건 충족 지역만 관광특구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운영 시작 시 혜택을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 수요를 빨리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관광 수요를 빨리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비 지정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비 지정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