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언론·미디어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편집위원회#편집규약#언론진흥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원이 영향을 받아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언적 보장인데 앞으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규약을 제정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바뀜.
현재는 선언적 보장인데 앞으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규약을 제정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편집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 독립적인 기사와 현실적인 보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편집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 독립적인 기사와 현실적인 보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편집위원회 남용이나 자금 배정의 편향으로 보도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편집위원회 남용이나 자금 배정의 편향으로 보도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