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금융·보험
박성훈|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고위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위기상황분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자, 자산운용사,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위험관리 의무가 강화된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손실 위험과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비용 증가로 중소 운용사나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