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여성·가족·아동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여성창업#모성보호#창업지원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여성 CEO가 영향을 받아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여성 CEO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육아 기간이 창업지원 기간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산입하지 않아요.
현재는 출산·육아 기간이 창업지원 기간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산입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 창업자의 모성보호와 경영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성 창업자의 모성보호와 경영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남성 창업자나 비임신 창업자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남성 창업자나 비임신 창업자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