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법무·사법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조인철의원 등 11인)
#공익신고#포상금#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 체계가 법률별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재원이 모이고 일괄 지급돼요.
현재는 포상금 체계가 법률별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재원이 모이고 일괄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신고자들이 포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더 빨리 적발돼요.
공익신고자들이 포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더 빨리 적발돼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감시가 필요해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