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국유재산#재생에너지#유휴공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유재산 관리에 관여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유재산 관리에 관여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에 쓸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사용허가로 가능해져요.
현재는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에 쓸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사용허가로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확대로 가계 비용이 안정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돼요.
전력 확대로 가계 비용이 안정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국유공간이 남용되면 공익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유공간이 남용되면 공익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