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도로유휴공간#재생에너지설치#지역사회환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관리청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로관리청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 유휴공간 활용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치로 활용돼요.
현재는 도로 유휴공간 활용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치로 활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이 늘고 지역사회에 수익이 돌아와 주민 혜택이 커져요.
전력 공급이 늘고 지역사회에 수익이 돌아와 주민 혜택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도로 안전 저하나 비용 부담이 사업자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도로 안전 저하나 비용 부담이 사업자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