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교통·물류
이성권|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어린이보호구역#점검의무#안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운전자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운전자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점검·성능검사·유지관리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관리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점검·성능검사·유지관리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아이들 안전이 위협되니 보호구역 안전이 실제로 개선돼요.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아이들 안전이 위협되니 보호구역 안전이 실제로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 부담과 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요.
점검 비용 부담과 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