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교통·물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시간대별속도제한#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학부모와 운전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학부모와 운전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시간대에서 시속 30km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시간대별로 달리 정하고 구체 기준은 부처들이 함께 정해요.
현재는 모든 시간대에서 시속 30km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시간대별로 달리 정하고 구체 기준은 부처들이 함께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의 안전은 지키면서 등하교 시간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요.
어린이의 안전은 지키면서 등하교 시간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가 보행자 안전을 해칠 수 있어요.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가 보행자 안전을 해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