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공중화장실#정보공개#실시간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간이나 낯선 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
야간이나 낯선 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위치·운영시간·안전설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위치·운영시간·안전설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이나 낯선 장소에서도 빠르게 화장실을 찾고, 안전시설 여부를 확인해 더 안전해요.
야간이나 낯선 장소에서도 빠르게 화장실을 찾고, 안전시설 여부를 확인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잘못 관리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잘못된 정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를 잘못 관리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잘못된 정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