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본회의 심의
2026-09-03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1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태원참사#진상규명#조사기간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큰 영향을 받아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개월 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는 1년 더 연장해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해요.
현재는 3개월 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는 1년 더 연장해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사 원인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어, 안전 대책이 더 빨리 보강돼요.
참사 원인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어, 안전 대책이 더 빨리 보강돼요.
⚠️
우려할 점은?
장기간 조사로 예산 낭비나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기간 조사로 예산 낭비나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7